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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별성에 대해 알아보자 모든 부동산은 각각 다르다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 개별성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부동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렵고, 부동산의 가격구성에는 개별적 요인이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의 특성이 파생된다. 또한,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같은 견본거래가 불가능하게 되고, 부동산 거래 등 각종 부동산활동의 출발은 항상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황이나 가격, 특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와 해당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 경제, 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부터 시작된다. 지표상의 어느 한 지점의 부동산은 환경, 경관, 위치, 지형, 지세, 지반 등이 동일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성도 다양하다. 설령 건물이 같더라도 자리 잡은 위치가 달라 즉 물적 상태의 동일한 부동산.. 2025. 5. 7.
지구단위계획 오늘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도시계획법 제2조제4호).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시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4. 주택건설.. 2025. 4. 30.
감가수정과 가격형성요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가지인데, 그 중 중요한 요소인 가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감가수정의 의미를 알아보자. 감가수정이라 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항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 재조달원가란? - 부동산 평가 용어로 현존하는 부동산을 가격시점에서 새로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하는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재조달원가는 도급건설을 전제로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표준적인 건설비와 도급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통상부대비용을 합한 것이다. 여기서 표준적인 건설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및 수급인의.. 2025. 4. 29.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정비 계획법,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1.수도권 정비 계획법 -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내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1982년 12월 법률 제3600호로 제정 · 공포된 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 및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7호로 2차례 전문이 개정되었다.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수도권 정비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권역의 범위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 2025. 4. 28.
계약해제와 계약해지 평상시에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에 대해 헷갈릴 때가 많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된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계약은 그 체결하는 당사자의 목적 여하에 따라서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으로 구별된다. 계약은 복수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점에 있어서 행위자 1인의 단독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유언 등)와 다르고, 방향을 같이하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병렬적으로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합동행위(사단법인의 설립행위 등)와 같다. 그러나 합동행위는 의사표시의 방향이 동일한데 반하여 계약은 대립되어 있으므로 이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사법상 .. 2025. 4. 25.
원시취득과 취득시효 목차 1. 원시취득(1) 무주물선점 (2) 유실물습득(3)선의취득 2. 취득시효(1) 점유취득시효(2) 등기부취득시효3. 소멸시효 1. 원시취득 - 원시취득이라 함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로이 특정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않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승계취득에 대응되는 말이다.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선의취득, 시효취득 등이 이에 속한다. 원시취득에 의하여 취득된 권리는 전연 새로운 권리이므로 비록 그 전주의 권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시취득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또한 취득한 물권의 객체가 타인의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의 목적물로 되어 있었을 경우에도 원시취득 함과 동시에 이들 부담은 모두 소멸한다. (1) 무주물선점 - 아무에게도 소유권이 없는.. 2025. 4. 24.